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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테크박람회 55세부터,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문턱 낮아지나

2019-11-05
조회수 319

[가입연령·가격기준 완화 추진]
연령 하한선 60→55세로… 시가 9억→공시가 9억 이하로
가격제한 아예 없애고 가입주택 임대 허용도 검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며 은행 이자로 은퇴 생활을 누려온 노령층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상당수 노령층은 집 한 채 말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 노령층의 이런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금융위·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이런 방향으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주금공이 처음 선보인 후 매년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입 연령 기준 55세로 인하 검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자는 취지다. 지난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세, 여성이 48세였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된다. 정부 안팎에선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도 가능할 걸로 전망한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4/20191104032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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